빛좋은 슈퍼사이클, 반도체 공화국 몰락 우려…쓸만한 정부 대책 나올까

반도체 공화국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 비전 2030'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해오면서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 1분기 영업이익은 3조37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결과다.

반면 TSMC는 약 6조원(53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매출(약 14조5000억원)은 삼성전자(19조원)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파운드리 수익률이 메모리 대비 훨씬 높다는 것. 1분기 미국 오스틴 공장이 가동을 못하면서 3000억원 가량 손해가 발생한 영향도 있었다. 파운드리 점유율도 TSMC가 56%로 절반을 다시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18%로 내려갔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전장 반도체를 시작으로 시스템 반도체 공급난이 본격화하면서 가격도 치솟고 있다. 앞으로 최소 1~2년은 이어질 분위기다. 메모리도 반등하고는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저조하다는 게 중론이다.

경쟁도 거세졌다. TSMC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으로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여기에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양강구도를 빠르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는 있다. 일찌감치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비전 2030'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해왔고, 선제적으로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면서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메모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초격차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한발 앞서 4세대 10나노(1a) D램을 양산하며 자존심을 구긴 상태다. 아직은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 나서면서 역전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TSMC나 인텔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대기업 규제를 이유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탓에 반도체 기술 핵심인 소·부·장 분야를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

삼성전자 스스로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두에 투자해야되는 부담도 크지만, 그나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 당장 시급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비 수급도 비상이다. TSMC 등 글로벌 업체들이 핵심 장비인 ASML의 EUV를 '싹쓸이' 하는 상황, 해결사를 자처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도 뒤늦게 대책 수립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만간 지원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반도체 업계 지원안이 중소업체들에만 몰릴 수 있어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도 일부 핵심 인사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