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정책 보완할 것”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거기에 더해서 엘에이치 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 금지하자는 것과 실소유자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 통해 시장 안정시키는 것인데 이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소유자가 집을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든지 더 큰 부담이라던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간의 긴밀한 조율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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