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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추미애, ‘민생’ 주력 민주당 지도부에 “‘개혁 대신 민생’은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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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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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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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민생 주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내부 방침에 대해 “개혁을 외면하면 온전한 민생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개혁이냐 민생이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 개혁보다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개혁의 선명성을 내세운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개혁보다는 부동산 정책 전환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건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건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 극소수에 집중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민생을 원하느냐”며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 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며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는 촛불 시민들에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 때”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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