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문 “상속세율 낮춰야” 목소리…정작 개정법엔 먼지만

野 권성동·김용판 의원 개정 법 발의

與 양향자·김수흥 의원 등도 의견 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다퉈 상속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속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9월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내리도록 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권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 경쟁의 결과”라며 “전체 세수의 1%대에 불과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법인·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도 비슷한 시기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고,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액 한도를 상향하고 공제 대상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과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 기업의 경영상 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세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한 신문에 실린 기고에서는 “복지국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우리만큼 상속세율이 높았던 대만이 왜 세율을 대폭 낮췄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상속세를 많이 내고 (가업을) 승계하려면 굉장히 충격이 크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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