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 위선의 文정부 4년… 남은 1년은 민생에 주력해야

국정지지도 30%선도 위태로워

일자리·협치 등 대부분 낙제점

백신·부동산 문제에서 성과 내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만 4년이 된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정부 5년차 국정 기상도는 잔뜩 흐리다. 출범 초만 해도 국정지지율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지금은 30%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한 건 민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출범 4년 만에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 상징어가 될 정도로, 문 정권의 위상이 왜 곤두박질쳤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창출과 소통의 정치, 고른 인재등용, 공정한 사회건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결국 일자리 정책은 참사 수준으로 귀결됐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세금만 늘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글로벌 톱10으로 확실히 도약시켰다”고 주장했으니 빈축을 사는 게 당연하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 진단은 불신과 냉소를 부를 뿐이다.

협치와 공정도 낙제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7재보선 참패 전까지는 전국 선거 4연승과 180석 가까운 의석을 앞세워 폭주를 거듭했다.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고, 임대차법 등 뻔히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남에겐 엄격한 공정 잣대를 들이대더니 조국 전 법무장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자기 편의 부정엔 눈을 감았다. 여권은 벌써 4·7재보선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강경파 권리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다시 친문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종부세·검찰개혁·언론개혁 등에서 예전의 목소리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다. 그간의 실정에 대해 반성하고, 국정에 일대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가 피력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젠 딱 1년 남았다. 이제부터라도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 민생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 실패한 정책과 무능한 인재풀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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