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중독·친노동·부동산 징벌세제·반기업 규제···反시장 4대 도그마, 이제라도 깨라

[文 정부 남은 1년 이것만은 바꾸자]

年 120조 나랏빚 늘어 재정 위기에

ILO 비준 강행···고용유연성은 뒷전

이념으로 누른 부동산, 부작용 심각

지속 가능토록 국정운영 리셋해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제 양극화, 부동산 시장 불안, 미래 성장동력 부족 문제 등을 뒤로 하고 임기 1년을 남기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적 기대를 업고 출범한 정부임에도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공정·정의·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라도 4·7 재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겸허히 다시 살피고 재정 중독과 친노동, 징벌적 부동산 세제, 반기업 규제 등 그동안 고집해온 국정 운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정·관·재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확장 일변도의 재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매년 120조 원 이상씩 나랏빚이 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해 43.9%에서 오는 2024년 59.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국면에서 선심성 지출만 늘리기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친노동 정책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친(親)노동 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고용 유연화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산업화 단계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낡은 전근대적 노동 제도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솟는 집값을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세금 부과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이념적 정책도 철회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이미 수 차례 이어진 세금 규제가 처방법이 아님이 검증됐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시장을 이념으로 눌러보겠다는 시대착오적 고집이라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쉴 틈 없이 쏟아진 반기업 규제도 이제는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온다. 한층 치열해진 글로벌 산업 경쟁과 고용 절벽을 감안해 기업들에 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의 소득이 하위라고 생각하는 국민일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며 “이는 소주성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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