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임박한 美 대북정책··· 대북 제재안 포함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완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 유인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새 대북정책을 ‘실용적 외교’로 소개하고 한국·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유럽연합(EU) 등에도 추진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비핵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등 용어도 순화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 방안이 담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새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의 추진철학과 원칙 등에 대해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최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기존 사용했던 CVID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로 칭했다”며 “이처럼 비핵화의 정의와 대북 정책의 철학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최근 CVID,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용어 대신 CVIA,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사용하며 북한과 협상을 위한 준비 중인 상황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제재 완화방안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재 해제안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단계별 제재 완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시설 등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를 내놓는 접근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선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제사회를 지속 도발할 경우, 이 같은 외교적 해법에 따른 구상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이란의 형평성을 앞세우며 북한의 선제재 해제를 거부할 경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며 협상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재 해제 요구를 들어주길 원하는 입장이어서 북미 실무진 간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낮다”며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지속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장이 조만간 일본에서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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