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정부 검찰 투톱체제' 김오수·이성윤 , 여권 수사 제동 걸까

金, 인사청문회 준비 본격 착수
정치 중립·김학의 출금 등 대비
文, 野반발에도 임명 강행 예상
與 피해 최소화로 봉합 나설 듯
李, 오늘 수사심의위 중대 기로
수사외압 의혹에도 사퇴 부정적
중앙지검장 유임·승진설 나돌아
여권 수사 사실상 지지부진할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르면서 검찰 안팎의 관심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처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총장이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일체 보고 받지 않겠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총장이 수사 방침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며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와중에 또다른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될 가능성이 있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여권 수사가 사실상 막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과 김학의 사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의와 답변을 정리 중이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상기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에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비롯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옵티머스 및 라임 자산운용 조작 의혹 등 정부 겨냥 수사를 여권에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봉합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예상대로 여권 수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간 김 후보자는 여권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평이 많았다.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여권과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에만 치중해 검찰 조직을 아울러야 하는 검찰총장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정부 편에만 섰다는 평이 많아서 '검찰 5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에 이어 이 지검장까지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될 경우 사실상 여권 수사가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이라서 이 지검장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계속 수사 여부가 판단되더라도 권고 사항인 만큼 사퇴까지 해야 될 명분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김 후보자와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과 이 지검장 모두 여권을 수호해왔던 인물인 만큼 무난히 현정부의 특혜를 받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두 사람 체제로 가면 여권 수사는 사실상 지지부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모두를 제어하는 총장과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장이 손을 맞잡는데 여권 수사가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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