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소회…"한국판뉴딜·소부장 경쟁력 마련"
"고용·부동산 등 아쉬운 점도…최근 경제 회복력은 자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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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범 4주년을 하루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불균형 성장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력·포용력 확충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원력·혁신력·포용력이 균형을 이루며 위기에 강한 경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3~4년만의 성과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기업체질 개선 노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지털·반도체 강국 등의 성과가 반석이 돼 기본체력과 복원력을 쌓아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BIG3 등 신산업 중점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성장 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 오히려 우리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면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조기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제 포용성을 높였고, 인구정책 시리즈 발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통해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쉬운 점도 꼽았다. 홍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일자리·분배 지표는 코로나 위기로 개선세가 주춤하다"면서 "3월 취업자 증감폭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민생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질 좋은 일자리 제한, 인구감소·저출삼 심화, 여전한 규제방벽 등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LH 사태와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일부에서 다시 불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 우려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족했던 점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으로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 위기 직전 GDP 수준을 돌파했고, 올 1~4월 수출액(1977억달러)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면서 "소비자·기업심리 등을 종합한 경제심리 지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으로, 기저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등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강한 반등, 빠른 회복세가 지속되고 경제 전체의 온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남은 1년도 흔들림없는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존 정부 전망치(3.2% 성장)를 확실히, 큰 폭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 전반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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