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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α'는 누구…청문정국 돌파 고심하는 與, "강행해도 그만" 꽃놀이패 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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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채택 여론 부담…야당, 선택지 넒어져

"정쟁 옳지 않아"…"靑·與 결정 보고 참고"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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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지명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청문 정국 탈출구를 모색하는 여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결단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없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단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라며 "야당의 반대가 타당성이 있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고심할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어떤 결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야당도 다른 것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채택) 연계시켜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지렛대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여당의 결정을 참고하겠단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세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번 주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3명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여부와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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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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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들의 자진사퇴가 해답"이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후 여야는 각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논의를 이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확보하고 있고, 17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단독채택이 가능하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면서 정국 타개 방식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게 되면, 야당의 동의 없이 채택된 사례가 30건이 넘어서게 된다.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주말 시중의 여론을 수렴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 당정에서 청문회 문제를 풀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 '오만과 독주' 프레임을 강조할 수 있고 일부인사가 낙마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쉬운 게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전날(8일) "대표가 여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과기부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와 국민 여론을 전달 받고 원내 지도부와도 조율해서 당 입장이 정리되면 청와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전체회의가) 월요일 오후 2시니 빠르면 일요일 혹은 월요일 오전 중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내부 의견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이 적어도 1명 이상의 후보자 문제를 매듭지은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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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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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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