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적자 '1조'…'1년 임기' 오세훈은 못 올린다?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올리자 적자 폭이 큰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수도요금을 약 5.9%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의 인상이다.

대중교통 요금도 지난 2015년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버스 1200원, 마을버스는 900원이다.

◇서울 지하철 적자 1조…서울시 내부서도 "요금 인상할 때 됐다"

요금이 동결된 사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 1조1137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역시 "2015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지 않아 교통 운영기관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부족 자금이 약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와 '재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구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채용인원을 69%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직원 임금, 복리후생, 성과급, 연차수당을 놓고 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 폭이 크다 보니 서울시 내부에서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그동안 눈치 보느라 요금을 너무 안 올렸다"며 "이제 올릴 때가 되긴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요금 인상을 미뤄온 탓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폭탄 돌리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임기 1년의 선출직 시장이 요금을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앞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요금을 올려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캐릭터 '또타' 굿즈를 구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1.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 "요금인상은 서민 부담…정부가 무임손실 보전을"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요금인상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요금인상 대신 정부가 만 65세 이상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용을 보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까지 평균 4000억원 가까이 무임손실이 발생했다"며 "무임수송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인 만큼 손실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에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전해도 요금인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가 대비 요금이 낮기 때문에 (요금 인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요금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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