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이틀간 백신 지재권 논의.."독일 공개 반대에 조율 난항 전망"

EU 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일시 면제 제안 의견 갈려

WTO 164개국 전체 동의 필요..현재 긍정적 입장 60개국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일시적 면제를 두고 유럽연합(EU) 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집단면역 형성시까지 일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이 거부했다. 앞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러시아 등은 지재권 일시 면제에 찬성한 상황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EPA/연합뉴스)

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 간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백신 지재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원국들 간 이견을 조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에는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사가 있다. 또한 독일 제약사 큐어백은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어 백신 지재권 일시적 면제가 전반적인 백신 생산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독일처럼 반대하지는 않지만 영국과 스위스 역시 지재권 일시 면제 제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사가, 스위스에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로슈가 위치해 있다.

반면 같은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재권 개방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164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찬성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60개국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 중심국 중 하나인 독일이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