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에 ‘제재·인권문제’까지...G7, 北 전방위 압박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바이든 새 대북정책 환영·지지”

“北 대화 테이블 복귀해야” 압박

北 반발에도 인권문제 별도 취급

바이든 행정부 의지 반영된 듯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 장관들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앞줄 오른쪽). 맨 왼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연합]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또 최근 검토를 마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4~5일 회의를 가진 뒤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제재, 불법 사이버활동, 그리고 인권문제까지 전방위에 걸쳐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공동성명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로 복귀하고 화학무기협약(CWC)에도 가입”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아울러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유지가 중요하다며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과 계속되는 해외 노동자 활용 문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국가가 여전히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우려한다”면서 모든 국가의 결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최근 검토를 마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등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그런 점에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된 점을 환영한다”며 “또 지원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긴장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문제를 별도 단락으로 다루기도 했다.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을 봉쇄한 것과 관련 취약계층의 영양공급과 물·의료시설 이용 등 복지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 허용을 요구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보다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을 우선순위로 선택한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직후 열린 G7 대면회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대화 복귀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 등을 정면으로 꼬집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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