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정의와 인권, 승리할 것”…위안부 손해배상 항소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49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재판부는 ‘2015 한일합의를 피고 일본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합의 발표 직후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일본 국회에서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화해치유재단 재원은 인도적 지원금인데, 원고(피해자)들은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라는 게 재판 청구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외교적·정치적 노력을 전부 소진하고 최종적으로 제기하게 된 이사건 소송에까지 법원이 다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의 독립성 포기한 것”이라며 “실질적 정의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달 21일 이 할머니 등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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