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칼 빼든 오세훈 “정부가 나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해야”(종합)

이날 국무회의 참석해 발언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위해 용역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도 현실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지역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면서 무상급식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서울 지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학부모가 급식비를 현실화를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현행 유치원 평균 급식단가는 3100원. 다만 이 금액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유치원 교육비)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학부모가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오 시장은 먼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간식비 현실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시가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을 부담해 영아 평균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어린이집은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상이해 추가 지원 규모도 다르다. 이를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 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장 지자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복지부나 교육부 장관 등도 이견이 없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2011년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스스로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10년 만에 복귀한 서울시에서 이미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 중인 상황에서 최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