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놓고 공개 설전…"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공개 회의에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져있고 국민의 권리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고 규정하면서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김오수 전 차관은 검찰 내에 있을 때나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비판에는 "참고인이나 그럴 수 있겠지만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며 "고발되거나 하면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피의자이거나 수사대상이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국민의힘은 새 검찰총장에 김 전 차관이 지명된 것에 대해 '하자투성이'라며 맹공격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률관계 최고 수장 자리에 하자투성이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며 "후보추천위에서 꼴찌한 사람을 1등 만드는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당수 후보자들이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질도 의문스럽다"며 "대통령은 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 하겠다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내로남불적 태도,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까지, 검찰 힘빼기의 국면마다 김오수 전 차관이 있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전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코드인사를 전진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이 검찰 힘빼기에 앞장선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이며 정권에 충성하는 코드인사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기승전 권력수사 무력화임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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