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종에 제구실 못한 '한강공원 CCTV'…치안사각 ‘숭숭’

1340대 주로 나들목·승강기 주위…공원중심부·강가 커버 못해

국민청원에도 CCTV증설 호소…서울시 "문제 해결 노력"

한밤중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잠들었던 대학생 손씨가 실종된 지 엿새째인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손 씨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다.2021.4.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폐쇄회로(CC)TV가 한강에 없는 걸 처음 알았다. 나들목(토끼굴)과 다리에만 있더라. CCTV는 너무 없고 있어도 흐릿해서 아들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된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되고 엿새만인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 부친이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 중 일부다. 손씨는 수색에 나선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지만 시민들은 공원 내 관리가 철저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특히 부족한 CCTV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한강공원 내 설치한 CCTV는 458대이고 타 부서나 민간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CCTV를 포함하면 총 1340대이다. 총길이가 84.4㎞인 한강공원을 커버한다고 볼 때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공원 진입 지하통로인 나들목이나 승강기에 주로 설치돼시민들이 주로 머무는 공원 중심부나 강가에서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CCTV 해상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현 상황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현재 서울시 시민제안 게시판에 '한강공원 내 음주를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여의도에 산다고 밝힌 시민은 "여의도한강공원에는 새벽 2~3시에 토하고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공원내 음주단속을 늦은 시간만이라도 부탁하고 고해상도 CCTV도 설치 부탁드린다"고 서울시 게시판에 적었다.

국민청원 청원인은 "많은 인구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이니 만큼 CCTV를 한강 곳곳에 설치해주시기를 청원한다"며 "또한 개인정보법의 융통성을 개선해 실종신고의 경우 가족들이 CCTV로 속히 실종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CCTV 설치가 비용과 실효성 문제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해서 어렵다면 안전요원을 배치해 상시순찰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시민도 있다.

전문가들은 CCTV 증설에 따른 공익만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시민들의 주장에 공감했다. 서울시 한 경찰관은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한 게 CCTV"라며 "드넓은 한강공원을 사람들이 감시할 수 없으니 CCTV를 설치해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시민의 안전이 높아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줄어든다면 투자 대비 이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외진 곳이 없도록 CCTV 성능에 따라 위치를 정해 기계를 증설한다면 쓸모없는 비용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CCTV를 늘리면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들을 상시 감시한다는 점과 더불어 찍힌 영상이 악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교수는 "먼저 한강공원은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따지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뒤 "CCTV 결과물도 공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강력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고 및 범죄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CCTV 증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조명의 밝기를 높이는 방식이나 음주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문제를 막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모든 공간을 막기보단 취식 및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일부 정해서 일반공원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지적 및 요구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CCTV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승강기나 나들목, 분수대 주위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공원을 지나가는 시민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기계 해상도도 200만 화소로, 중상급은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45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취약지역에 CCTV를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CCTV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현재 마련 중이다"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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