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표 안심소득 본격 가동…시범사업 자문단 꾸린다

다음달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자문단 출범

수혜대상 가구 기존 200가구 보다 늘어날 듯

정부 복지수급자 중복 불가능…추가 약정 필요

3년간 100억 내외 예산 추정…“정부 협의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선별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 내세운 대표 공약이다.

시는 다음달 시범사업 추진단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이르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 문제, 중앙정부와 협의 등이 필수적이라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정책 설계에 나선다.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해 학계, 통계, 심리 전문가 등 2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자문단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및 지원 규모, 지급 절차 등을 설계하면 시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연 5850만원·월 487만원)를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가령 연 소득이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연 1425만[(기존소득 5850만원-연소득 3000만원)÷2]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 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지급인 안심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총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서울시에서 마련한다. 시는 궁극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재구성해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이 필요해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수급자가 안심소득을 받는 대상자가 될 경우 ‘기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별도의 약정도 필요하다 .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할 때도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단에도 복지부 관계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며, 이 같은 내용을 시장에게도 보고를 드렸다”면서 “예산은 기존 연 4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추계를 해보니 3년 간 100억의 내외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기존에 구상한 시범사업 대상 가구는 200가구. 사업을 총 3년간 진행하기에는 모집단 규모가 너무 적어 제대로 된 사후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범사업 타켓층을 200가구로 한정하면 변별력이 떨어져 의미있는 분석이나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원 계층과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가구를 늘리는 등 정책 설계를 하고 추가적인 방안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표본 집단이 너무 적어 실험 효과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시범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수 있지만 안심소득 도입은 복지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결국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도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