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정부가 잘못 산정했으니 고쳐달라는 집주인들의 요청이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세종시에선 지난해 보다 15배나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공시 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건데 정부가 공시 가격 산정 근거를 오늘(29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어떤 요소들을 따져서 공시 가격을 정하는지, 오늘 정부 발표로 지금의 불신을 풀어줄 순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토부가 공개할 공시 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근처 학교와 교통 시설, 편의 시설 같은 주변 환경, 세대수와 주차 대수 같은 단지 특성에 남향인지 서향인지 같은 집 방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저층보다 조망이 좋은 이른바 로열층이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남향이 공시 가격도 더 높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나 인근 단지 실거래가, 부동산 원이 파악한 시세 정보 등도 참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1호 라인의 경우 1층부터 30층까지 전용면적은 99㎡로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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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정부가 잘못 산정했으니 고쳐달라는 집주인들의 요청이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세종시에선 지난해 보다 15배나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공시 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건데 정부가 공시 가격 산정 근거를 오늘(29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어떤 요소들을 따져서 공시 가격을 정하는지, 오늘 정부 발표로 지금의 불신을 풀어줄 순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