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보호하자”는 與, “개념 정립 먼저” 외친 野

정치권 관련 논의 본격화 속 충돌

민주당은 연일 ‘투자자 보호’ 강조

김부겸 “투명성 지켜지도록 준비”

국회 정무위 중심 관련 법안 추진

국민의힘 “개념 정립조차 안된 채

과세 물린다는 건 이중잣대” 맹폭

정치권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시장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연일 ‘투자자 보호’를 주창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런 여당과 정부가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려 한다며 당정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2030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여야의 가상화폐 대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가상자산 총 규모가 20조원이 넘고, 참여하는 분만 400만명 가까이 된다”며 “정부로서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정책적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감독 방안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민스럽다”고 털어놨다. 가상자산의 성격이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2030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일과 관련해선 “(은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그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27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이어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상자산이 자산이냐 투기냐를 다툴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 미래를 논할 때”라는 말로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향자 의원 등은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데, 그 적용 시점을 늦추자는 주장이다.

여야는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가상화폐의 제도화 문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주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올해 1월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와 투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정무위는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은행 계좌를 통한 입출금 등 기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가상화폐가)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치할 순 없다. 투명성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하느냐’는 질문엔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다”며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여당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당 가상화폐TF 팀장인 성일종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개념조차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본방향부터 먼저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놓고 “정부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당 일각에서는 단순한 현상 대응 수준을 뛰어넘어 블록체인 기술 등의 미래 전망에 대한 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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