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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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인 개미’를 중심으로 과세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과세 시기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화 문제와 과세는 별개 사안”이라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여당과 협의는 시작도 못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자꾸 보도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여당과 내용을 협의하겠다”며 “이번 주 내로 정부 부처간 입장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간 조율도 안했는데 당정간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재계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1.6%)에 대해선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와서 ‘빅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크게 놀랐다는 뜻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민생 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가운데 나온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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