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10년간 경쟁력 하락했다"…도시 규제 원점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10년 동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추락했다며 '서울비전 2030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제38대 시장 비대면 취임식에서 "서울은 세계 도시와의 경쟁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AT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조사에서 서울은 2010년 10위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42위로 32계단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추락한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달 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꾸려 글로벌 경쟁력,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 안심·안전 등 5개 분과에서 서울시가 실현할 수 있는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겠다는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해당 위원회에는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그는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은 재도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한번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 마련 외에도 ▲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의 조화로운 병행 ▲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품는 '청년서울' 건설 ▲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 ▲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 등을 향후 시정 목표로 언급했다. 특히 가장 우선순위를 둔 과제는 '코로나19'였다. 그는 "팬데믹 상황을 종식하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서울시장으로서의 제1 지상과제"라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한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고, 그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의 1인 가구가 늘고 있어 특별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소개하며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등 다양한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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