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파시스트 되는 법·정치를 옹호함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 김신 지음.

2018년 퇴임한 김신 전 대법관이 자신이 관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논점과 의미를 풀어낸 책.

저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근무할 당시 부산의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10차례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읽고 서로 묻고 답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1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장마다 판결을 읽으면서 나눈 대화와 판결문의 일부를 실었다. 책에 실린 판결은 1주 최대근로시간, 카지노의 고객 보호 의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통상임금과 신의칙, 명의신탁과 취득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변호사 보수의 감액, 원인불명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등이다.

저자는 "이 책이 연구자들에게는 불충분하고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뿌리와이파리. 272쪽. 1만8천원.

▲ 파시스트 되는 법 = 미르켈 무르자 지음. 한재호 옮김.

이탈리아의 유명 소설가이자 방송인인 저자가 극우 정당과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인기를 얻는 이탈리아의 현실을 반어법으로 풍자한 책.

저자는 파시스트를 직접 비판하기보다 파시스트의 논리와 레토릭을 간파할 수 있도록 저자 자신이 파시스트에 빙의돼 다른 사람들에게 파시스트 되는 법을 가르치는 전략을 구사한다.

가장 노골적인 파시스트의 육성을 직접 전함으로써 파시즘적 태도를 분별하는 명확한 시각을 길러주려는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침을 제시한다.

"누군가 눈치를 채고 파시스트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선거에 출마하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울부짖는 것이다.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사실 민주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짓밟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민주적이라는 비난에 처한 민주 진영은 합선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파시스트라는 생각이 민주주의 지지자들에게 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이 이탈리아에서 2018년 출간된 이후 현지 극우 정치인들은 각종 매체에 저자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고, 독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나도 모르게 파시즘적으로 사고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반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사월의책. 128쪽. 1만3천원.

▲ 정치를 옹호함 = 버나드 크릭 지음. 이관후 옮김.

영국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저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냉전 시대인 1962년 처음 출간된 이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이 번역본은 1993년 출간된 4판을 번역한 것이다.

책은 정치를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적 잣대로 환원하려는 시도에 맞서, 또한 과학기술과 관료제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를 행정으로 치환하려는 시도에 맞서 그 어느 하나의 본질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의 특성을 밝히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쓴다.

저자는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보존하며 폭력과 강압보다 '달래어 조정하는 행위'로서의 정치를 옹호한다.

후마니타스. 292쪽. 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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