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형준 초청 文 "사면은 공감대 필요" "재건축은 낭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국민의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고령에 건강도 안 좋다고 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사면 관련 발언은 박 시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위해 재고해달라”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사실상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발언과의 의미차를 묻는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왔고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내에선 "1월에 언급했던 시기상조론을 재확인한 것 아니겠는가"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부산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한 박 시장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대통령께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약간 다른 뉘앙스로 전했다. 박 시장은 "제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경제계가 요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과는 재건축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50년 된 아파트(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가봤는데 생활이나 (상가에서의)장사가 불가능한데도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로 재건축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현장을 한 번만 나가봐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21일 청와대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가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확대를 추진하는데 이는 서울시와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 주도 방식과 관련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민간 재개발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했다.

간담회는 1시간 17분간 이어졌다. 배석자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등으로 최소화되면서 백신과 안보 등 굵직한 사안외에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부산 엑스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밀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남북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관련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최종 불참하면 사실상 (공동유치가) 어려운 것이라고 봐야한다”면서도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공동 유치 문제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이 먼저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후 평양을 설득해 공동개최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한 방안인 것 같다”며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선 “상반기 1200만명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보다 접종 속도를 강조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접종자를 선정하고 방역당국이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접종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해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남편을 의식한 보은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유명희 통상교헙본부장의 남편이 야당 국회의원(정태옥 전 의원)이었고, (야당 의원인)문병호 전 의원의 배우자가 대법관(민유숙)이 됐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큰 처남이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인 이영훈 교수”라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백신이 급하지 않다"는 기 기획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시장에게 “선거와 행정은 다르지 않느냐”는 말도 했다. 실제 행정에서는 선거 때 할 수 있는 정책과는 다른 맥락이 있으니 협력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한다. 양 시장에게 소통채널 개설을 제안하며 특히 오 시장에겐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는 민심이 표출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날 간담회도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한 메시지”라며 “민심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포용하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뜻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소통에 강점이 있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첫 작품"이란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지자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2019년 2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야당 소속 단체장만을 초청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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