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첫 의총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 단속’

“법안 발의는 부동산특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움직임에 당 안팎 비판이 쏟아지자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전환이 아니라 ‘보완’이라며 메시지 단속에 나섰다.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민주당은 오는 23일께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한 당의 기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당정 간 신속한 회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다. 특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수렴 등 공개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축소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당내에서도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과 입장이 제각각 나오는 것도 단속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뒤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최근 여러 언론에서 우리 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데 대해 알고 있다. 이제 당의 부동산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비대위원장이 입법 관련 평가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 평가’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입법도 마찬가지다.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지 등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활동 제약보다는 부동산 문제 같은 아주 예민한 법안 하나 발의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음을 잘 유의해서 하길 바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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