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란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실태점검… "KT뿐 아니라 SKB·LG U+도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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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KT(030200)의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고의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까지 포함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0기가 인터넷을 서비스 중인 모든 사업자가 점검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부처의 실태조사는 지난 18일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한 것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KT 측은 유튜버의 문제제기에 ‘개인문제’라고 일축하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회사 측은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조사해 총 24명의 고객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으나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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