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분석국으로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등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습니다.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는 관찰대상국 평가가 유지됐습니다.

또,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 됐습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환율조작국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됐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관찰대상국이 되면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외환개입 행위,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 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명단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습니다.

대만은 종전에는 관찰대상국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이 3개 나라와 관련해 환율 저평가와 대외 불균형의 기저 원인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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