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두 자녀 정책’ 안 풀면…미국에 노동인구 역전”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중국과 미국의 노동 인구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은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생 인구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은 지난 1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산아제한 제도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최소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세는 물론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어 경제적 후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9년 유엔(UN)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31년 최고치인 14억6000만명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50년께 14억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9~2050년까지 중국 인구는 3200만명 감소하는 반면, 현재 3억3천만명 수준인 미국 인구는 같은 기간 50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령화 현상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내년부터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중국 인구의 14%를 넘을 것이라며 불과 22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렇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72년이 걸린 것으로 인민은행은 추산했다. 유엔 기준상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 14%, 20%를 넘을 때 각각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눈다.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은 2019년 미국보다 5.4%포인트 높지만, 2050년에는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인민은행은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인구배당’에 의존했다”며 “중국이 이런 인구효과로 경제이익을 누릴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이 보고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달 말 10년 만에 작성한 인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먼저 공개됐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1978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1자녀 정책’을 펴오다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한 가정당 출산 가능한 아이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으로, 지속적인 신생아 인구 감소 탓이다. 하지만 2016년 신생아 인구가 반짝 증가한 뒤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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