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2년 뒤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저장고 확보 비용 더 들어 바다로 버리는 것"
IAEA "안전하다" 했지만 일본 국내외서 우려 지속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모습.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대규모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방침을 정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 국내외에서 반발이 심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실상 방류 방침을 굳혔다.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약 2년 간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2년 후부터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2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는 오염물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12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게 되면 약 30년간 바다에다 방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일본 앞 바다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는 거고, 30년간 방류하더라도 현재 남은 방사능물질이 감소되기에는 다시 하나당 15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해양오염이고 지구 전체에 재앙이라고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를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2022년 가을쯤에는 오염수가 137만 톤에 달해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추가 저장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언제까지고 저장만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방류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제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체 형태로 저장한다든지 또는 저장장소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것"이라며 일본의 결정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12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방류 지역 주변 거주자 등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의 반대 의견은 무시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에 부합하고 각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배출수를 일반 원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건 일본을 통해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