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거리두기' 적용되면 정부 '이래저래 걱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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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 집중한 신규 대책이 효과를 낼 경우 내년 대선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2일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10시 영업정지가 아닌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유흥·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카페는 기존의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미 초안은 완성돼 있고 각계 의견을 들어 더 좋은 대책으로 다듬는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선 유흥업소 제한 완화로 코로나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차별화된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며 누적된 국민들의 피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 시장측은 "싸운다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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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의 윤곽이 나오면 다음 주쯤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에서는 서울시의 '튀는 행동'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 시장이 주도해 만든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적용될 경우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특히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그 자체는 좋지만 오 시장과 소속 정당 국민의힘의 몸값이 치솟을 수 있다.
야권의 한 인사는 "오 시장의 대책이 통한다면 오 시장의 국민적 인기는 더욱 올라가고 반대로 정부는 K-방역이라고만 광고했지 사실 최선이 아니었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협의에 가로 막혀 무산되더라도 방역 부문에서 오 시장의 존재감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식약처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한데 이어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의 A씨는 "신속항원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는 것보다 도입할 경우 당연히 훨씬 효과적이고 많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이미 사용 중"이라며 "심지어 진단키트는 정부가 연일 홍보하는 K-방역의 핵심품목이기에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은 건 모순이었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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