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오세훈 13일 국무회의서 만난다… 이견 나올지 관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에 한 번씩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주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참석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금까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배석했고, 박 전 시장 사망 이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선 이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방역과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 오 시장이 이견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만의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영업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아직 변경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다”면서도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국민의힘을 찾아 부동산 규제완화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도 의견 개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전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에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국정농단 이슈가 제기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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