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한 18.8%→19.8~20.3% 올릴 가능성

국민연금이 오늘(9일) 오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내 주식 투자 비율 조정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고려해 한 차례 연기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9일 회의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율(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을 1~1.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투자 현황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부동산 등 대체투자 등으로 나눠 투자한다. 매년 5월 다음 연도 포트폴리오를 확정한다. 지난해 5월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2021년 분야별 투자 비율을 정했다. 한 해 중간에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은 16.8%이다. 여기에서 전략적 투자 자산 배분의 허용범위라는 이름으로 ±2%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상한은 18.8%이다. 기금운용위는 허용범위(±2%)를 ±3% 또는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이 19.8%나 20.3%로 오르게 된다. 허용범위는 2011년 정한 뒤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그간 별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주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지난해 말 21.2%로 올랐다. 이를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1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주식을 팔았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활황세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난했고 국민연금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조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16.8%)은 건드리지 않고 재량권 허용범위(±2% 포인트)를 조정하려고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밸런싱은 10여년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 자본시장의 규모나 변동 폭이 많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지 못해 거기에 적합하도록 리밸런싱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기금운용위 위원들이 조정을 제안했고, 지난번 회의에서 찬반이 너무 팽팽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최근에도 상당 규모로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3월 말에도 국내 주식 비중이 상한선(18.8%)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사회적·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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