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풀어야 할 3가지 서울시 과제…실업률·주거·저성장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택보급률 비교. 서울시는 유일하게 100% 밑이다. 자료 한경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신임 시장의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실업률과 주택난, 저성장이란 3가지 난제가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시 실업률은 2018년 4.8%로 뛰어오른 뒤 3년 연속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다.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 15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방역 등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1조 797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을 줄이고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 문제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두 번째 난제다. 2019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이 유일하다. 서울시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한경연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거 문제는 근로자의 의욕을 꺾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마지막 난제는 저성장이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평균(2.89%)보다 낮다. 서울시 총부가가치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영업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런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하는 가속 페달이다. 한경연은 “포화상태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주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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