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오세훈, 조희연의 '유치원 무상급식' 손 볼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첫 출근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8일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2021.04.08./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교육청이 추진 중인 보편 복지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3년 시행으로 예정된 유치원 무상급식 등 시와 시교육청의 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도 예산 분담 비율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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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무상' 시리즈… 입학준비금 사업, 첫 해부터 '시장 교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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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까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목표 하에 단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올 2월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되는 공립 유치원 254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개원의 급식을 학교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아 무상급식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드는 데다 급식 시설이 없는 소형 사립 유치원이 많아 기구 구입이나 영양교사 채용 등 인프라 구축에도 별도의 지원금이 투입돼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1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유치원도 지자체가 재원을 함께 투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선거 당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약 835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약 250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오 시장은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토론회에서 밝혔다.

예산 투입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 무상급식 시행 1년 전에는 예산 편성 계획을 확정지어야 한다. 취임 즉시 오 시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다.

시교육청 급식 담당 관계자는 "현 초·중·고교 무상급식의 부담 비율을 유치원에도 준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조율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역시 무상급식처럼 시청과 자치구가 함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중·고교 입학생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했다. 중·고 신입생이 2월 학교 배정을 마치고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 416억원이 투입됐다. 재원부담 비율은 무상급식과 동일한 5대3대2다.

사업 시행에 앞서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해 12월말 적용했다. 여기에는 시청과 자치구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뿐, 재원 분담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시행돼 온 무상급식과 달리 입학준비금 사업은 시행 첫 해부터 시장 교체라는 변수를 만나 향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담당 관계자는 "(교육 복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40%까지 부담하는 곳도 많은데 이번 사업은 시교육청이 주도하느라 분담 비율을 조금 더 가져왔다"며 "지금 보다 더 많이 투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시청과 시교육청이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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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교육 공약은 '선별 복지'… 예산 조정되면 교육청 사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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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시장의 교육 공약은 공립대안학교 설립,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등 각종 혜택을 하방에 맞춘 '맞춤형 선별 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공립 대안학교 확대, 경계선지능(IQ 71~85)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저소득층 아동 교육지원플랫폼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교육지원플랫폼의 경우 오 시장이 가장 주력으로 내세우는 교육 공약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교육 공약의 전체 맥락은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당선인 스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교육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주력 교육 공약인 온라인플랫폼 구축은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오 시장 측은 이런 교육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런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교육 사업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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