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제대로 추진하려면…주민 동의·서울시장 선거 관건

정부, 신길13구역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전문가 "개발 열망 있지만 공공 불신 주민 설득 관건"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단지의 모습(네이버 거리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서울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이 선정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따른 공공 불신을 딛고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는 것이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결과에 따라 누가 시장이 되느냐도 공공재건축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등 5곳은 지난해 8월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단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을 포함해 Δ중랑구 망우1구역 Δ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Δ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Δ광진구 중곡아파트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 추진될 경우 해당 지역 주택공급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높고 수요억제책에 대한 피로도가 크다"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가 서울 주택 공급의 물고를 틀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선도 사업지 모두 500여가구 안팎의 중소규모 단지이지만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종전보다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등 사업성 개선을 전제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반응도 호의적일 것"이라고 했다.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열망은 크지만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공재건축은 LH 또는 서울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을 맡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조합과 LH(또는 SH공사)가 공동시행할 경우 조합원의 2분의 1 동의만 얻어도 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과 같은 경우 쉽지 않을 것이다"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LH 투기사태 터지면서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불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해야 공공정비계획이 확정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주민 소통과 꾸준한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결과도 관심사다.

임 수석연구원은 "여야 후보 모두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쪽은 민간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과는 다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 관여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오 후보쪽은 민간 참여를 늘리겠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공공재건축 진행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외 선택지가 다양해지거나 민간자체 시행으로도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수요자(토지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공공정비 사업진행의 속도와 동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