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학교가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A 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후배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이런 행동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성폭력이었다며 A 씨를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B 씨가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며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반면, 학내 인권센터는 A 씨 행동이 성희롱 성폭력 규정에 부합한다며 징계를 의결했고, 최종 9개월 정학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A 씨는 학내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며 A 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A 씨의 행동은 서울대 인권센터의 성폭력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징계 기준은 성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A 씨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수사 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보거나, 피해자 다움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 '4.7 재보선' 관전 포인트 바로 보기▶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학교가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A 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후배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