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 도입하려면 미술품 감정 전문화·DB 구축돼야"

한국화랑협회,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문화계가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가운데, 감정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물납제가 제도화되려면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국내에 신뢰할만한 감정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화랑협회는 5일 오후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과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지연 동덕여대 교수는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 과제로 정부 및 관련 협회의 역할 설정, 공공 기관 감정 기능 전문화,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치평가 인력 양성, 법적·윤리적 책임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재청, 국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공·행정기관에 부여된 미술품 진위감정, 가치평가, 과학분석 분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미술품 및 거래에 대한 문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논의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감정연구기관 설립, 감정 인력 자격 제도화, 감정업 규제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으나 실효성 및 적절성 논란뿐 아니라 미술계 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실행 기반이 미약해 정책 및 제도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보름 세종대 교수는 실질적인 추진 전략으로 감정 수요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수요 개발, 감정서 발급 기관·개인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주요 경매 기록에 대한 실시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정 인력 양성을 위한 시가감정교육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표준 시가감정서 및 감정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협회와 경매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DB 구축, 발간 도록에 대한 전면 디지털화와 온라인 DB 구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석 서울옥션 전무는 "미술품 시가 평가는 상속세를 위한 물납 제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술품 기증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체제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용도가 무엇이든 정부 차원에서 시가 평가 업무가 필요할 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물납제는 지난해 간송미술관 보물의 경매 출품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문화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가감정은 물납제 운용의 기본 요소로, 이날 토론회도 물납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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