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 신도시 조사업무 뗀다.."담당 직원 100명에 불과한데?"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03.17. pmkeul@newsis.com

정부가 직원 1만명의 '공룡' 조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떼어 내기로 했다. 민감한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담당 인력이 100여명이 불과해 '조직슬림화'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조직 해체 수준"까지 검토했으나 주택공급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보니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LH 혁신추진 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LH의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조직과 기능 슬림화를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LH는 주택공급 전 과정을 독점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직원이 1만명으로 팽창해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전관예우, 겸직의무 위반, 출장비 부당수령 등 기강 해이 문제도 심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개발정보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를 지정할 때는 LH의 본사와 각 지역본부의 지역협력부에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사전조사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LH가 국토부에 제안하고 국토부가 지차제와 협의를 통해 공공택지 지정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신규택지 지정에서 LH의 사전 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LH 직원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사전조사 업무를 어느 기관에 넘길 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토부 공공택지 담당 부서에 이관을 하거나 각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가능성은 어느 기관이 맡더라도 존재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LH에서 사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본사 10명 전담 인력을 비롯해 지역본부 지역협력부 직원까지 합쳐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기능을 떼어 내도 조직 슬림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외에도 역할, 기능, 조직, 인력을 기능별로 민간이나 지자체에 이양하고 타기관 이관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구체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LH가 주택공급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주거복지 기능도 떼어내기 어려워 조직 개편에 난항이 예고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심 복판에서 (주택공급의)가장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공급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언급해 1만명 조직의 '해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자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LH 직원의 신도시 토지보상 시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 아파트 입주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직원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장치가 신설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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