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투기근절대책, 주말 마무리…토지조사 분리 등 거론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6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 출입문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대책을 사실상 확정지을 계획이다. LH의 일부 기능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오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LH 등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청와대·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소집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최근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투기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 개혁안과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등 두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LH는 택지조사 권한을 포함한 일부 기능을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넘겨 권한을 약화하는 안이 거론된다. 공공사업 부지 선정과정에서 LH가 가진 정보우위가 투기의혹의 시작점인 만큼 LH의 조사 기능을 떼내야한다는 논리다.

사태 초기 기존 방식대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2·4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 공급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필요 시 LH의 기능을 분리해 다른 부처와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 기능 이관에 따라 임직원 1만명 규모 LH의 조직도 나눌수 있다는 얘기다.

투기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공직사회의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공직자는 7급 이상)에 대해 규정한 재산등록의무를 LH와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맡은 공직자를 시작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개발 부지발표 시 최근 거래를 점검해 이상 거래를 확인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의심거래에 대해선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매겨 수익을 뺏는 방안도 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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