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8시 뉴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사들였던 전철역사 예정지 주변의 땅과 건물을 경찰이 몰수보전할 방침이라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땅과 건물을 그 공무원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몰수보전 대상 재산은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가 지난해 9월 사들인 건물과 토지입니다.
박 씨는 앞으로 40억 원 규모의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판 확정 전까지 그 피의자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어서 확정 판결 후에 피의자가 받았던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박 씨가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해당 건물과 땅은 범죄 수익으로 여겨져 몰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경찰 수사의 관건 중 하나였는데, 일단 첫 단추는 꿴 셈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은 '몰수보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신청하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약 400명이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자체 기초의원도 포함돼 있는데, 내사나 수사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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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는데, 지난 2015년 이후 근무자 명단을 확보해 이들의 친인척 차명 거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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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8시 뉴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사들였던 전철역사 예정지 주변의 땅과 건물을 경찰이 몰수보전할 방침이라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땅과 건물을 그 공무원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