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LH 투기’ 방지 대책… 여·야, 추경안 의결 예정 [이번 주 경제일정]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확정

평가 낙제점 받으면 임직원 성과급 못 받아

금감원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 가중치 높이는 방안 검토”

여야, 24일 본회의… 추경안 의결 예정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금소법 25일 시행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경제 뉴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도배가 될 것 같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개선 방안의 핵심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처럼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장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당국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을 조합원에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절반인데 여기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농업 단체 등이며, 간주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다.

LH 직원들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상호금융 대출을 받고, 외지인의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비율을 손 봐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조합원 대출 확대 추진에 속도를 낸다.

다만 조합원 대출 수요가 많지 않고, 농업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커 대대적인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 대출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2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23일 국무회의, 24일 국회 예결위와 정무위 전체회의 등에서 LH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고,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치열하게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24일 본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벌인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원이 늘어났지만 야당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틀간의 증·감액 심사를 거친 후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게 핵심 내용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희원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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