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막은 고용한파...정부는 장밋빛 전망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재정을 풀어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개선시켰다는 지적이다.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 대면업종 일자리 상황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한파’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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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째 계속된 '취업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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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률은 64.8%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취업자는 2636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3.17. ppkjm@newsis.com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영향으로 월별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감소를 시작해 12개월째 계속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가 16개월 연속 감소(1998년 1월~1999년 4월)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다만 2월 취업자 감소폭은 1월(98만2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다시 본격화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주로 포함되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취업자가 각각 9만1000명, 3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30·40·50대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21만2000명 증가한 것 역시 ‘고령자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지표 개선은 재정 투입 기간에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청년층(15~29세) 일자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높은 10.1%를 기록했다. 이는 동월기준 2017년(1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대면업종 고용상황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숙박및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만2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도매및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19만4000명 줄었다. 2019년 6월부터 21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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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심각한 고용난...정부 "어려움 상당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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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7

다른 지표로 봤을 때도 고용난은 심각하다. 2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동월기준으로 2013년(57.5%)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5%포인트 하락한 64.8%로 2014년(64.6%)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다.

2월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동월기준으로 2017년 4.9% 기록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 4월 8.8%까지 높아진 후 점차 낮아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동일한 6.8%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 등 방역상황 개선으로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어려움이 상당폭 완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부터 고용지표가 악화된 기저효과가 반영되겠지만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세 지속,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을 감안하면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방역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일자리 상황이 더 빠르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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