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20조’ 시대 눈앞…부동산發 증세 온다 [신도시 투기 의혹]

올 주택분 재산세 6조·총 재산세 14조 전망

재산세 증가율 10% 근접…종부세는 40% ↑

매년 2조씩 증가 보유세 사실상 ‘증세’ 주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 종부세수 규모는 40% 이상 뛰는 해가 생기고 있고, 재산세 증가율도 10%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올해 보유세수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예비집계)는 지난해 5조7000억원이었다.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이 늘어났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인상분을 반영하면 올해에는 3600억원이 늘어난다. 주택분만으로 6조600억원 재산세가 걷힌다.

재산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재산세는 2018년 11조5000억원에서 2019년 12조7000억원으로, 10% 늘어났다.

지난해 재산세 총 세수 규모는 아직 토지분이 집계되지 않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분 증가액만 고려해도 13조3000억원 이상이 확정적이다. 2019년 상승률인 10%를 단순 적용하면 1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주택분에서만 3600억원이 늘어나 14조40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주택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다. 개별 주택도 있지만 주택분 세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걷힌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4월에 사전 공시하고 한 달 뒤인 5월 말께 확정 공시한다. 토지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재산세 세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최근 3년 평균 36.7%에 달한다.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올해 종부세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지난해엔 3조600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만에 1조7000억원, 47.2%가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조8181억원이던 종부세 세수는 2018년 2조1148억원, 2019년 3조189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 16.6%, 2019년에 42.9% 늘어났고, 지난해엔 20.0%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총 규모는 2018년 13조60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1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약 2조1000억원 증가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지난해 보유세 규모는 종합부동산세 3조6000억원, 재산세 14조원가량을 합쳐 17조원에서 1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하고 있다. 세 부담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 취지는 세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에서 기대수익률을 감소시켜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세 부담 강화보다는 대출 규제 같은 금융 정책 등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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