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시·도의회로 수사망 확대 나서나 [신도시 투기 의혹]

경기도의원 60%, 본인·배우자 등 토지소유

市長 27명 중 13명은 관할지역 땅 소유주

“투기 가능성 면밀히 살펴야” 목소리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 직원·공무원에서 시·도의회 의원들로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데다 개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기 가능성을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지난해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등록 사항이 게재된 관보를 통해 3기 신도시가 집중 지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지난해 3월 당시 공석 제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토지를 소유한 의원은 85명(60.3%)으로 집계됐다. 도내 토지를 보유한 의원은 55명(39.0%)에 달했다.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장 30명(지난해 3월 당시 공석인 안성시장 제외)을 보면 시장(市長) 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3명(48.1%)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10명(37.0%)은 관할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었다. 군수는 공개 대상인 3명 모두가 관할 토지를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대부분은 지목이 농지인 ‘전’ 또는 ‘답’으로 설정돼 있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나 신규 개통 도로·IC에 인접한 지역들도 있었다.

이 중 경기도의회 A의원의 부인은 2018년 4월 경기 부천시 대장동 땅 2개 필지 273㎡를 총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1년 뒤인 2019년 5월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에 포함돼 향후 적잖은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B의원도 2015년 8월 부천 대장지구 인근에 땅과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투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셀프 개발’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다. C시장의 경우 2004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관할 대지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C시장은 인척도 2019년에 해당 지역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하루에만 시흥시의회,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경찰 신고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첫날인 지난 15일에만 90건의 제보가 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필요성 등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합동 조사단(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기관·지자체 퇴직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권이 없는 합조단은 LH, 국토교통부 현직 직원들에게만 부동산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고, 퇴직자에게는 아직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연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