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원 은닉(현금징수)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원 은닉(압류·채권확보)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원 은닉(현금징수)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원 은닉(압류·채권확보)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366억원을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16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제징수자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을 은닉 하는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120만에서 2021년 159만으로, 거래금액(일평균)은 2020년 1조원 에서 2021년 8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2018년 5월)한바 있다.
은닉재산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대지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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