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에, 핵심 검사들 빼버린 법무부

수원지검 파견검사 2명 원대복귀 명령
수사팀 해체 위기… 검사 2명으로 줄어
공수처는 "수사 마치면 송치해라" 공문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지만, 법무부는 정작 수사팀 주력이던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를 지시하면서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주임검사이며,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검사다. 이규원 검사는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규근 본부장은 문제의 서류를 결재한 당사자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가 김학의 출금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무부 결정으로 수사팀 핵심 인원들이 빠지면서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수사팀의 ‘주포’로 평가 받는 두 사람이 원대복귀하면, 수사팀에는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팀장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팀 인원은 검사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차규근 본부장의 4차 소환조사가 16일로 예정돼 있지만, 담당 검사인 임 부장검사 파견 기간은 이번 주로 종료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차 본부장 사건을 꿰고 있던 검사가 없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검찰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두 검사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지체될 경우 '사건 뭉개기'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이첩을 결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한 뒤,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검찰에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당장 검찰 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대등한 수사기관끼리 사건을 두고 이첩 과정을 거치면 그 수사와 관련된 사법 시스템상 일체의 절차가 맡겨지는 것"이라며 "결국 3~4주 동안은 수사를 못해서 '뭉개기'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걱정되니 '잠시' 검찰이 수사해달라는 의미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