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제재나선 외교부 "최루탄 등 군용물품 수출안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미얀마 군사평의회 대표성 부정, 외교적 교섭과 정치 행위 금지 등 연대 및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1.3.10/뉴스1

[the300]정부가 12일 쿠데타로 인해 유혈사태가 벌어진 미얀마에 최루탄과 같은 군용물자 수출 금지와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방·치안분야에서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금지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 세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세부 사항으론 국방부 차원에서의 한·미얀마 국방협의체와 한·미얀마 경찰 업무협약(MOU)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청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군용 물자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고 개발협력분야에서는 외교부와 기재부가 나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는 9000만달러로 추정된다. 단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재한 미얀마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1.3.7/뉴스1

외교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패한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는 등 쿠데타를 단행하고 향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이후부터 미얀마 내에서는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현재 절정에 달하고 있다.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진압은 계속 강경한 상황이다. 11일 유엔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유혈사태로 사망자는 최소 70명이고 2000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가 9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외신보도도 나오고 있다.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군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며 "필요하면 추가적 조치가 주요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에서 국제사회에서 촉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으로 돌아가느냐가 관건"이라며 "군부의 생각을 바꾸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은 대략 2만5000명~3만명 규모로 알려졌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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