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신도시 등 투기의혹 16건 내·수사 착수…대상자 100여명"

민변·참여연대 등 고발사건 포함 6건, 전국서 확인한 추가 사건 10건

"불법행위 확인되면 LH 직원·공무원·민간인 상관없이 수사대상"

"차명거래 및 친인척 거래 끝까지 수사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국 16건 투기 의혹에 대해 100여명을 대상으로 내·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파견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

합수본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늘 아침까지 내·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16건”이라며 “인원으로는 100여명, 이 중엔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착수한 사건에는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 및 시흥시의원 투기 의혹 등 6건을 비롯해 경찰이 전국에서 투기 정황을 확인한 10건의 사건도 포함됐다. 만약 현재 내사 중에 사건의 경우 각 인물의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수사의뢰한 20명의 LH 직원 중 13명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7명 역시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직장이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도경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고발이나 (정부 등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시도경찰청에서 전담수사팀을 활용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차명거래 및 친인척 거래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분석해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수본의 수사는 신도시 지역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18년을 비롯해 올해 2월 재개발 계획 등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해 집중될 전망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LH에서 관여했던 개발사업들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H 직원과 공무원 등의 배우자 및 친인척에 대한 전수조사는 합수본에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약 1만4000명의 토지 거래 등을 1차로 전수조사 한 후 이들의 가족과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공무원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조사 대상의 규모는 수만명,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기에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의미였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따라 (직원 및 공무원 등의) 친익척에게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뿐, 전수조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에는 국세청에서 18명, 금융위에서 5명, 부동산원에서 11명이 다음주에 공식 합류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센터도 월요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