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兆 공룡' LH, 복합 투기 구조물…다시 쪼개지나

공기업 선진화 위해 합쳤지만

독점적 지위 부작용 심각

정부, 고강도 구조개혁 예고

전문가 "업무 분리·인력 축소"

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주장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혜민 기자] "투기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결합이었나." 옛 대한주택공사(주공), 한국토지공사(토공) 통합을 통해 자산규모 180조원, 직원 1만여명의 ‘공룡’으로 덩치를 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분할 위기에 놓였다.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그동안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은 물론, 외부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고강도 구조 개혁이 예고되면서다. 일각에서는 LH가 통합 11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투기의 화학적 결합’ 비난 = LH는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옛 토공과 주공 통합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이다. 이후 LH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에서 공공주택 건립에 이르기까지 공공 부동산 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LH 조직을 더욱 키웠다. 출범 당시 6000명 수준이었던 직원 숫자는 현재 1만여명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근거로 토지 취득부터 택지 조성을 통한 개발과 분양 업무는 물론, 강제수용과 독점개발 등의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 과정은 쉽지 않았다. 통합 노조는 LH 설립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출범했고 조직이 커지면서 뇌물을 받거나 수의 계약으로 LH 아파트를 가졌다는 직원 비리가 터지는 등 개인의 일탈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통합을 통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통합 출범 당시 100조원이었던 부채규모는 현재 130조원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890만원이다.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강조한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도 12일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에서 "LH에 대한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LH 조직은 어떤 식으로든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LH의 공공개발 영역과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하고, 인력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테면 주거복지, 택지개발, 도시재생, 도심정비 등으로 기능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일각에서는 주공·토공 분리 등 통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나온다.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LH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지조성·주택 공급을 제외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늘리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조직이 거대하면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LH 조직을 3분의 1로 슬림화 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개발기능을 일부 분리해서 민간이나 지방공사에 이양하고 LH는 주거복지 등 관리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조직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외부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H 임직원의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부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외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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