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 통합 당시 예견된 것…"해체수준 혁신필요"

[LH 땅투기]"과거 개발 시기 통폐합으로 독점적 지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방안 마련 예정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건물 외벽에 농민들이 투척한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LH로 통합 전부터 예견됐던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로 나뉘어 일정 부분 업역을 공유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갔지만, 정권에 의해 통합되면서 독점적 지위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문가들은 '통합 당시부터 거론된 문제 중 하나'라며 시장에서 LH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조성한 2기 신도시 때에도 극성을 부리는 투기 때문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졌다. 당시 단속된 공무원은 27명에 이른다.

2006년에는 토공 직원들이 '딱지' 47개를 무더기로 사들인 이른바 '딱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과거 LH 통합은 개발이 중점이던 시대에 조직을 통합해 부채를 줄이고 슬림화하는 작업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보다는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며 "LH가 방대해지는 것보다는 LH는 영구임대 등의 공공재 관리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식의 '투트랙 전략'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 News1 박지혜 기자

초거대 공기업의 무감각한 방만 경영에 따른 '도덕 불감증'이 문제로 지목되기도 한다.

과거 토공·주공 시절부터 잊을만하면 제기된 문제지만, 구조적인 부분을 손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그 폐단이 LH까지 답습됐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불거져 조사를 하더라도 자체 내부 조사 성격의 행정적인 수준에 그치니 적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 환수 역시 쉽지 않아 '걸리면 나가고 만다'라는 인식이 조직 내부에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지난 2002년에는 토공 직원 18명이 당시 개발이 한창이던 용인 죽전지구 토지 70여억원을 매입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시 토공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이를 묵인한 바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과거 LH가 양분돼 있을 때도 종종 제기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의 연장선"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LH를 해체하고 과거처럼 토공과 주공으로 축소·분리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LH가 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수매부터 도시 건설, 주거복지까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LH를 해체해서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서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며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1차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지난 10일 '정부가 3기 신도시 추진을 LH가 아닌 다른 곳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정세균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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